공무연구소 — 관급공사 실무 가이드

겨울이 오면 콘크리트 타설은 품질과의 싸움이 됩니다. 무리해서 치면 강도 미달, 멈추면 공기 부족. 이때 필요한 것이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공문 입니다. 제대로 쓰면 품질 리스크를 피하면서 중지 기간을 책임 없는 사유로 만들어 공기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문서입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중지 요청의 판단 기준 — 시방 기준이 근거다 감(感)으로 "추우니까 멈추자"가 아니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한중콘크리트 기준)의 온도 조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일 평균기온이 기준에 미달하는 날이 지속되고 주간 예보상 회복이 없을 때, 기상청 관측자료와 예보를 붙여 요청합니다. 기준(시방) + 실측(기상청) + 전망(예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반려될 이유가 없습니다. 2. 공문에 들어가야 할 것 ① 중지 대상 공종 특정 : 전체 공사가 아니라 영향 받는 공종만(예: 옥외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양생). 실내 마감 등 계속 가능한 공종은 계속합니다. ② 중지 기간 : 시작일과 예상 종료일 — 종료일은 "기온 회복 시 협의 후 재개"로 유연하게. ③ 중지 기간 중 조치 : 기 타설분 보온 양생, 자재 보양, 주기적 현장 점검 — 중지가 방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④ 재개 조건 : 일 평균기온 기준 충족 + 주간 예보 확인. ⑤ 공기 처리 요청 : 중지 기간이 책임 없는 사유임을 명시하고 공사기간 처리(연장 협의) 반영을 요청합니다. 3. 재개 공문 — 잊기 쉬운 반쪽 봄이 오면 재개 공문을 보냅니다. 재개일, 재개 근거(기온 회복 자료), 재개 공종, 그리고 실제 중지된 총 기간의 확정 이 들어갑니다. 이 재개 공문이 있어야 중지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확정되어 공기연장 산정표의 증빙이 됩니다. 중지 공문만 있고 재개 공문이 없으면 기간 특정이 안 되어 산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4. 공기연장과의 연결 중지·재개 공문으로 확정된 ...

공기연장 신청에서 승패를 가르는 서류는 신청서도 사유서도 아닌 일수 산정표 입니다. 심사자는 "총 며칠"이 아니라 "그 며칠이 어떻게 계산됐는가"를 봅니다. 이 글은 일자별 매트릭스 방식으로 산정표를 만드는 법 — 사유별 표기, 중복 기간 제거, 휴무일 처리, 증빙 연결까지를 다룹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왜 일자별 매트릭스인가 사유별로 "이상강우 3일, 협의 지연 4일, 설계변경 대기 5일 = 12일"이라고 합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 "겹치는 날은 없습니까?" 일자를 행으로, 사유를 열로 놓은 매트릭스는 이 질문을 원천 차단합니다. 하루에 두 사유가 겹치면 그 날은 한 번만 세고, 겹침을 노란색 등으로 표시해 중복을 스스로 제거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 핵심입니다. 2. 만드는 순서 ① 연장 사유가 발생한 전체 구간의 달력을 만듭니다. ② 사유별 열을 만들고 해당 일자에 표시합니다. 사유는 귀책 구분이 같은 것끼리 묶습니다(이상기후/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 등). ③ 하루씩 "인정 일수" 열을 채웁니다 —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1, 겹쳐도 1, 없으면 0. ④ 휴무일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산입 제외가 일반적이나 현장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⑤ 마지막 행에 사유별 원시 합계와 중복 제거 후 인정 일수를 함께 표기합니다 — 위 예시에서는 원시 12일이 인정 10일이 됩니다. 3. 증빙 열이 산정표를 완성한다 각 일자마다 증빙을 연결합니다. 이상강우는 기상청 자료+작업일보, 협의 지연은 관련 공문 번호( 촉구 공문 포함), 설계변경 대기는 실정보고 접수증과 방침 확정 통보. 증빙 없는 날은 산정에서 빼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한 날의 증빙 부실이 전체 산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4. 다른 서류와의 정합 매트릭스의 최종 인정 일수는 신청서·사유서·산정내역서·수정 공정표의 연장일수와 전부 같아...

선급금은 받을 때보다 정산할 때 문제가 됩니다. 매 기성마다 공제액을 계산해야 하고, 수정계약이 끼면 분모가 바뀌며, 계산이 틀리면 기성 청구 전체가 반려됩니다. 이 글은 공제 산식과 숫자 예시,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수정계약 반영까지 정리합니다. 예시의 금액은 전부 가상입니다. ※ 양식 예시 — 금액은 전부 가상이며 계산 구조 설명용입니다 1. 공제 산식 —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선금정산액(공제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 ÷ 계약금액)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성 시 안분 정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50.0억 원, 선금 10.0억 원인 현장에서 1차 기성부분 대가가 7.5억 원이면, 공제액은 10.0억 × (7.5억/50.0억) = 1.5억 원이고 실지급액은 6.0억 원입니다. 2. 회차별 계산 예시 위 양식 예시처럼 회차별로 기성부분 대가·적용 분모·공제액·실지급액을 표로 관리합니다. 2차 기성(9.0억)이면 공제 1.8억, 실지급 7.2억. 이렇게 회차마다 같은 비율로 공제되어 준공 시점에 선금이 전액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공제액 누계가 선금액을 초과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3. 수정계약이 끼면 — 분모가 바뀐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50.0억 → 53.0억으로 늘었다면, 수정계약 이후 회차부터 분모는 53.0억 입니다. 3차 기성(8.48억)의 공제는 10.0억 × (8.48억/53.0억) = 1.6억. 분모를 당초 계약금액으로 계속 쓰면 공제가 과다해져 시공사가 손해를 보고, 반대로 놓치면 정산 부족으로 지적됩니다. 수정계약 체결 시 "어느 회차부터 새 분모 적용"인지 기성 관리대장에 명시하세요. 4. 지급률·한도에 대한 주의 선금 지급률과 한도는 계약금액, 공사 종류, 적용 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와 발주기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의 "몇 % 한도" 단정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 전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현장을 파 보니 도면과 다릅니다. 기존 통신관로가 우수관 노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흔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가장 깔끔하게 승인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에서 우수관로 재배치를 처리한 흐름을 가상 데이터로 재구성해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설계도서 상이"가 성립하는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한 경우 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이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수단은 세 가지 — 현장 사진(전경+근경), 도면 마킹(상이 부위 표시), 그리고 발견 즉시의 통지 기록입니다. 발견하고 한참 뒤에 보고하면 "왜 이제야"라는 지적부터 받습니다. 2. 보고서 구성 — 사실 → 영향 → 대안 → 요청 실정보고서 본문은 네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 굴착 결과 기존 통신관로(도면 미표기)가 계획 노선과 간섭됨. 영향 : 당초 노선 시공 불가, 해당 구간 공정 대기 중. 대안 : 노선을 동측으로 우회(1안, 연장 축소·관경 상향) 또는 기존 관로 이설(2안, 협의 필요·공기 장기화). 요청 : 1안으로 설계변경 방침 요청. 대안을 복수로 제시하되 시공사 추천안을 명시하는 것이 검토를 빠르게 만듭니다. 3. 수량증감 대비표 — 반려를 가르는 서류 위 양식 예시처럼 품명·규격·단위·당초수량·변경수량·증감·사유를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철칙 두 가지: 당초 수량은 반드시 산출내역서 기준 으로 기재하고(임의 기준 사용은 1차 반려 사유), 증감 합계는 변경후 원가계산서의 증감액과 대조 가능해야 합니다. 신규비목(예: 관경 상향된 D600)은 표에 명시적으로 표기합니다. 4. 신규비목 단가 산정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

질의서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자재 승인 요청도 잠잠합니다. 그 사이 후속 공정 착수일은 다가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신 촉구 공문입니다. 감리단과 싸우자는 문서가 아니라, 지연의 책임 소재를 기록으로 남겨 우리 현장의 공기를 지키는 문서 입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에서 확립된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언제 쓰는가 질의서·검토요청·자재승인요청·시공계획서 승인 등 회신이 필요한 문서를 보냈는데 상당 기간 회신이 없고, 그로 인해 후속 공정 지연이 예상될 때 씁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회신 지연이 공정에 실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영향이 없으면 회의에서 구두로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영향이 있으면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2. 왜 문서여야 하는가 — 법적 배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신청·청구 등을 문서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문서로 남기지 않은 독촉은 나중에 공기연장이나 지체상금 다툼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됩니다. 촉구 공문 한 장이 있어야 "이 기간의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이 공기연장 신청 의 사유별 증빙이 됩니다. 3. 작성 구조 — 다섯 가지 필수 요소 ① 기 발송 문서 특정 : 문서번호와 발송일을 정확히 인용합니다("당 현장 제2026-064호, 2026.07.10."). 이 인용이 없으면 촉구의 기산점이 사라집니다. ② 질의 요지 재확인 : 상대가 문서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되도록 요지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③ 회신 기한 지정 : "빠른 회신 바랍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를 씁니다. 후속 공정 착수일에서 역산한 실무적으로 가능한 기한이어야 합니다. ④ 미회신 시 영향 명시 : 후속 공정명과 착수 예정일을 특정하고, 지연 시 해당 기간이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기재합니다. ⑤ 붙임 : 기 발송 문서 사본을 붙...

기본편( 공기연장 신청방법 )에서 산정 원칙을 다뤘다면, 이번 글은 보완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오고, 라운드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의 공기연장 진행 이력 — 최초 신청 공문(1차) → 산정내역 보완(2차) → 재보완(3차, 공정표 추가 첨부)의 3라운드 사이클과, 그 과정에서 신청서·사유서·의뢰서·산정내역서가 각각 여러 버전으로 수정된 기록을 반영했습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1라운드 — 최초 신청: 여기서 판이 짜인다 최초 신청 세트(공문+신청서+사유서+변경의뢰서+산정내역서)에서 심사자가 먼저 보는 것은 총 일수가 아니라 산정 구조 입니다. 사유별로 기간과 근거가 일자 단위로 연결되는지, 겹치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사례에서 최초 신청의 지적은 대부분 "산정 근거 불충분"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미리 할 것: 발주기관 표준 산정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틀로 제출하세요(군 공사는 시설본부 공기산정 근거 양식이 존재하며, 건물별로 각각 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의 문장과 산정내역서의 숫자가 1:1로 대응하게 만드세요. 2. 2라운드 — 산정 보완: 숫자와의 싸움 실제 이력에서 2라운드는 "연장일수 산정 보완"이었고, 산정내역서가 수정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흔한 함정 세 가지: ① 산정내역서만 고치고 신청서·사유서의 일수를 안 고친다 → 서류 간 불일치로 즉시 재반려. 보완은 항상 세트 전체 재정합 입니다. ② 비작업일수 확인 자료(작업일보·기상자료)를 뒤늦게 소급 정리하면 티가 납니다 — 평소 기록이 이 라운드의 승부처입니다. ③ 보완 공문은 새 문서번호로 나가되, 최초 신청 공문 번호를 본문에 인용해 이력을 연결하세요. 3. 3라운드 — 재보완: 공정표가 등판한다 실제 사례의 3라운드는 수정 예정공정표 추가 첨부였습니다. 심사 후반부에는 "연장일수가 공정 계획과 맞물리는가"를 봅니다. 수정...